[사건큐브] '박사방' 조주빈에 징역 5년 추가…총 45년
오늘 두 번째 큐브 속 사건입니다.
큐브 함께 보시죠.
'WHY' 왜입니다.
텔레그램 '박사방'에서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조주빈이 '범죄수익 은닉' 등의 추가 혐의로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.
조씨는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아 약 1억800만 원의 수익을 감춘 혐의를 받아와 결국 '돈 때문에'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.
진실은 무엇일까요?
김성수 변호사,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
'범죄수익 은닉' 혐의 등 추가 기소 건에 대해 앞서 검찰은 "이미 40년형이 선고됐지만, 추가 처벌이 필요하다"면서 징역 15년형을 구형한 바 있는데요. 오늘 1심 선고에서 징역 5년이 추가 선고됐습니다. 검찰 구형량에 비하면 10년이나 적은 형량인데요. 그 배경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?
조주빈의 이중적인 모습 특히 잔인함의 근거는 성도착증보단 사실상 돈 때문이었다, 이런 분석들이 많지 않았습니까. 그런데 이미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40년형이 선고됐다고 하더라도 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형밖에 선고되지 않은 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
조주빈은 해당 재판의 최후진술에서 "사건이 벌어진 모든 원인은 자신에게 있다"며 "피해자들에게 미안하다"고 말했는데요. 이 발언에 담긴 심리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?
조주빈 측은 앞서 해당 선고에 대해서도 항소할 테니 항소심에서 사건들을 병합해 달라고 요청했는데요. 병합을 요구하는 배경은 뭐고, 실제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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